MB 왈, 복지 포플리즘은 망국으로 가는 길

조회 수 4083 추천 수 0 2011.08.18 16:22:27
자기이익만챙기는 대통령 *.73.2.158
"친서민·공정" 외친 MB정부 3년 반… 현실은 '승자 독식' 딴 판
[공생발전, 말잔치론 안된다] <상> 거꾸로 가는 공생
입력시간 : 2011.08.17 20:56:26
대기업만 포식 전체 제조업 매출의 41% 경제력 집중 가속
고용없는 성장 대기업 50% 성장했어도 고용은 찔끔 증가뿐
임금 격차 박탈감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절반 수준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공정사회(2010년)→공생발전(2011년).

이명박 정부 3년 반은 '장밋빛 구호'의 시기였다. 출발부터 화려했다.

핵심 공약인 '7ㆍ4ㆍ7'(연 7%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을 앞세워 성장을 통한 발전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이른바 친기업 정책을 과감히 밀어붙였다. 그러나 양극화는 심화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 곤궁해졌다.

MB노믹스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시선에도 불구, 2009년부터 친서민 기조로 선회해 상생과 동반성장 등의 구호를 쏟아냈다. 헌데 현실은 더 나빠졌다. 경제 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소수에게 몰리고 국민 대다수의 입에선 "못 살겠다"는 한숨이 떠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추상적 개념에만 매몰된 탓이다. 전문가들은 "공생발전이 또 한 번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갈수록 살찌는 대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결과일까. MB정부 들어 대기업은 갈수록 덩치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17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국내 자산순위 10대 그룹 산하 539개 제조업 계열사의 작년 매출액(756조원)은 전체 제조업체(자본금 3억원 이상 1만890개) 매출액 1,840조원의 41.1%나 됐다. 2008년 36.8%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런 성장세는 주가에도 반영돼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시가총액(약 277조원)은 2008년 전체 주식시장의 44.5%(약 277조원)에서 2009년 46.32%(약 448조원), 지난 1일에는 52.2%(약 699조원)까지 급증했다.

문제는 재벌 기업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반칙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말 현재 30대 그룹 총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35개 비상장사의 총 매출(18조6,372억원) 중 가만히 앉아 계열사로부터 얻은 매출이 45.6%(8조4,931억원)나 됐다. 중소기업 영역까지 마구 잠식하면서 30대 그룹 계열사수는 2005년 702개에서 지난해 1,069개로 5년 새 52.3% 급증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2007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재벌기업의 자산과 계열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가 성장을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어느 정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은 오히려 거꾸로다. 지난해 상위 30대 기업의 매출은 630조원을 넘어 MB정부 출범 직전(404조원)보다 50% 넘게 성장한 반면, 고용은 10%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이다.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2분기 대졸 주취업층(25~29세)의 실업률은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 칠레와 함께 공동 25위였다. 구직단념자와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를 감안하면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넘는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층도 절반 가량이 음식점ㆍ도소매업ㆍ교육서비스 등 저임금 업종에 종사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일자리도 문제다. 사회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태부족이다 보니, 많은 노인들이 방범순찰, 보육도우미, 건물관리 등 질 나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 것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고용 창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망 부추기는 임금격차

학력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비정규직 임금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8,236원으로 정규직(1만2,878원)의 57.2%에 불과했다. 중졸 이하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6,649원으로 정규직의 70.3% 수준이었으나, 고졸(65.0%), 전문대졸(64.1%), 4년제 대졸(56.7%) 등 학력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차별이 심했다. 5인 미만과 5~2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각각 정규직의 70.6%, 72.2%였으나, 30~299인 사업장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62.2%, 63.0%에 그쳤다. 대기업들이 같은 회사에서 똑 같은 일을 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내 하도급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 재교육, 교육훈련 등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비정규직에게도 제공해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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